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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병역법 제3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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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병역법 제3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대동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2005년
1. 대법원 2005. 5. 13. 선고 2004두4369 판결
  [공익근무소집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등][공2005.6.15.(228),971]
   공익근무소집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
  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3년
2. 서울행법 2003. 7. 11. 선고 2002구합38467 판결
  [공익근무소집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등] 항소[각공2003.9.10.(1),127]
   공익근무소집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
  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8년
196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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