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병역법 제3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05년
1. 대법원 2005. 5. 13. 선고 2004두4369 판결
[공익근무소집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등][공2005.6.15.(228),971] 공익근무소집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3년
2. 서울행법 2003. 7. 11. 선고 2002구합38467 판결
[공익근무소집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등] 항소[각공2003.9.10.(1),127] 공익근무소집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행정소송법
3. 국민권익위원회 2002-11715, 2003. 5. 26., 각하
공익근무요원소집해제신청거부통지취소청구 공익근무요원소집해제신청거부통지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행정심판법 1998년
196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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